고소장 양식 받기, 고소장 작성 요령(공통) 설명

 

고소장 작성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고소하는 일이 많지 않고, 처음 겪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는지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은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장 양식

고소장의 양식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다소 고소장의 형식이 미흡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여 고소는 구두(말)로도 가능하지만, 고소를 접수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서면을 요구합니다.

 

위 고소장 양식에 간략히 예시를 파란색 글씨로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고소를 처음 접하는 일반, 보통인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고소할 상황에서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여 경찰관서 등에 방문하면, 고소장을 써오라고 하는데, 고소장은 위처럼 별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장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보통은 일정의 비용을 준비하여, 법무사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면 민원인의 상담을 듣고 그에 맞는 죄명을 찾아주어 작성해 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어서 신고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보통의 경찰관서에서는 고소장을 요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민원인의 고소장을 대신하여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2. 고소장 작성요령

고소장을 쓸 때, "범죄일시"와 "범죄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고소내용을 쓸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내용을 뒷 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고소장 뒷 장에 첨부해 주면 좋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고소장만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을 일단 받되, 아무런 내용이 없거나, 요지가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반려할 수 있습니다.

 

"범죄 일시"가 중요한 이유는 "공소시효"이고

"범죄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관할"때문입니다.

 

3. 고소장 접수 후 절차

고소장의 접수 방법은, 해당 경찰관서나 검찰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관서에서 죄명에 따라, 형사, 지능, 경제, 교통사고조사, 여청수사 등 부서를 선정하여, 담당 수사관이 배당되는데 이 과정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담당 수사관까지 배당이 된다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민원인에게 발송됩니다.

 

고소장양식 및 고소장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 소 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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