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대포폰(보이스피싱) 개통 여부 확인 방법 및 예방

보이스피싱(대포폰)

피싱사기가 유행하는 요즈음,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핸드폰이 해킹되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해킹이 되면, 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여, 피해자 명의 핸드폰이나 통장을 범행에 사용하도록 임의로 개통,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알고만 있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네이버 인증서 또는 은행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PC(데스크 탑)가 필요합니다. 위 인증서가 필요한 이유는 아래의 사이트 "로그인"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엠세이퍼"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주소는 msafer.or.kr입니다. 접속하여 메인화면을 보면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 안내 서비스"가 보입니다. 오늘 알아보는 것은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입니다. 먼저 대포폰이란,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이다.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1.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는 내 명의 핸드폰이 몇 개 개통되었는지, 해당 핸드폰번호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명의로 된 핸드폰이 무엇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번호 말고 다른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고, 그 핸드폰 번호가 내 가족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100% 대포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핸드폰번호와 통신사가 현출 될 것입니다. SKT, KT, LG U+ 대표적 통신 3사인데 이 통신 3사 말고 사실 별정통신사라고 수많은 통신사가 있습니다. (프리텔레콤, 앤 텔레콤 등) 통신사 이름 옆에 SKT, KT, LG U+ 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통신사 본점에 가셔서(인터넷에 해당 통신사 본점 검색), (예시: SKT본점) 위 자신의 허락 없이 개통된 핸드폰을 해지하고, 경찰수사를 희망하실 경우, 그 본점에서 "가입 시 작성한 신청서"를 달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가입제한 서비스

이제 "가입제한 서비스"입니다.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허가 없이 대포폰이 개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피싱 사기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대포폰 관련 법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7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그러니까, 위 법조문은 제30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대포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 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용자가 제삼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총 5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4. 대포폰 개통 시 대처방법

위 법조문은 피싱조직이나 기타 타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또는 무상이어도 상관없이, 내 명의 핸드폰을 개통해 주거나, 내 명의 핸드폰을 피싱 조직이나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조항입니다. 만약 잘 몰라 급전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신 경우, 꼭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 해킹 등의 이유로 나도 모르게 개통이 된 것이라면, 해당 통신사 본점에 방문하시어 가입 시 작성한 신청서 등을 수령하시어,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포폰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하여 유용한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